AI 한 줄 요약
납세지는 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을 따르고, 국내사업장과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토지의 소재지예요.납세지는 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을 따르고, 국내사업장과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토지의 소재지예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0-1 · 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납세지 분명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납세지 불분명 주소지가 2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 거소지가 2 이상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집행기준
4-0-2 ·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주소지로 하며 , ｢ 소득세법 ｣ 제 9 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4-0-3 · 비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120 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 ②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① , ② 외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주택 또는 토지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