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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시행령이에요.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시행령이에요.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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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1조의2세대의 범위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납세의무자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8조부과와 징수 등제9조결정ㆍ경정제10조추징액 등제11조삭제제12조삭제제13조삭제제14조삭제제15조삭제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제5장 보칙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제19조질문ㆍ조사제20조삭제제21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