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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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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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자끼리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제제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펴야 해요.중소기업자끼리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제제도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펴야 해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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