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잘 돌도록 신용보증제도 등을 마련하고, 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도 줄 수 있어요.정부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잘 돌도록 신용보증제도 등을 마련하고, 세법에 따라 세제 혜택도 줄 수 있어요.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