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법의 목적에 맞게 해야 해요.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키우는 다른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법의 목적에 맞게 해야 해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기본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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