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 조사·연구·평가를 맡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법인으로 세워 예산을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해요.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정책 조사·연구·평가를 맡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법인으로 세워 예산을 출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해요.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