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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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조세 포탈 등
• 제4조면세유의 부정 유통
•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 제5조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제7조체납처분 면탈
• 제8조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 제15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제17조
• 제18조양벌 규정
• 제19조
• 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제21조고발
• 제22조공소시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