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걷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 걷고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걷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 걷고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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