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의 특정 의무 조항(제38조 제2~4항, 제57조)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국제조세조정법의 특정 의무 조항(제38조 제2~4항, 제57조)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황에 따라 둘을 함께 줄 수도 있어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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