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세범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는 행위자의 법인은 10년이에요.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세범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는 행위자의 법인은 10년이에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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