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포탈 등 제3조부터 제6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이 겹칠 때 형법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조세포탈 등 제3조부터 제6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이 겹칠 때 형법의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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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조세범 처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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