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고발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고발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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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발
조세범 처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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