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류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무단 양도하거나 위조·변조·사용하는 사람,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주류 납세증명표지를 재사용·무단 양도하거나 위조·변조·사용하는 사람,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이하 이 조에서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재사용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2.
납세증명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위조하거나 변조한 납세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자
4.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