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빼돌리려고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태우거나 없애거나 숨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세금을 빼돌리려고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태우거나 없애거나 숨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