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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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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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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