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 이름을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 이름을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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