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 법에서 말하는 조세는 관세를 뺀 국세만 뜻해요.이 법에서 말하는 조세는 관세를 뺀 국세만 뜻해요.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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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조세범 처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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