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 제1조의2기한연장신청
• 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
• 제2조의2
• 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 제4조송달서
• 제5조공시송달
• 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 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
•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제12조의3
• 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3조의2
• 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 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 제16조
• 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
• 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
•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 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
• 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
• 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
•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제20조준용규정
• 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21조의견진술
• 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
• 제22조심사청구서
• 제23조보정요구
• 제23조의2
• 제24조심사결정
• 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
• 제25조이의신청
• 제26조심판청구
• 제27조답변서
• 제27조의2증거목록
• 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
• 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
• 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 제30조신분증명서
• 제31조결정서 등
• 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
• 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
• 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
• 제34조납세지도교부금
• 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
• 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 제36조의3
• 제36조의4
• 제36조의5
•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 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