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제1조의2기한연장신청제2조기한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제2조의2삭제제3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제4조송달서제5조공시송달제5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6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8조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제9조삭제제10조삭제제11조삭제제11조의2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한 통지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12조의3삭제제13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제13조의2삭제제14조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제16조삭제제16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16조의3계좌개설신고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18조미지급자금의 세입편입제19조국세환급금 등의 양도 요구제19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신청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제20조준용규정제20조의2「행정심판법」의 준용제21조의견진술제21조의2국선대리인의 선정신청제22조심사청구서제23조보정요구제23조의2삭제제24조심사결정제24조의2결정의 경정신청제25조이의신청제26조심판청구제27조답변서제27조의2증거목록제28조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제28조의2항변 및 추가답변제29조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제30조신분증명서제31조결정서 등제32조심판결정의 처리결과 보고제33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제33조의2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제33조의3납세관리인 지정 통지제34조납세지도교부금제35조세무조사의 통지제36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36조의2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제36조의3삭제제36조의4삭제제36조의5삭제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제37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38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 명단공개 사전통지법령 검색 / 국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심판 결정서와 심리요청서는 정해진 별지 서식을 쓰고, 영 제63조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상 특별송달 방법으로 해요.심판 결정서와 심리요청서는 정해진 별지 서식을 쓰고, 영 제63조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상 특별송달 방법으로 해요.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결정서는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 심리요청서는 별지 제41호의4서식과 같다.
영 제6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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