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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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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 방법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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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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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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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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