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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아닌 독립 기업이 중소기업이에요.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아닌 독립 기업이 중소기업이에요.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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