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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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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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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과 관련해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요.

법 제20조의4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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