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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가 타당한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개선해야 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가 타당한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개선해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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