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제8조송달서
•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 제10조공시송달
•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 제34조과세예고 통지
•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 제36조이의신청
• 제37조심판청구
• 제38조의견진술
• 제39조보정요구
• 제40조결정
•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 제44조심문조서 등
•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 제46조통고처분
• 제47조고발
• 제48조무혐의 통지
•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 제52조증표
•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