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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4조기한연장의 신청 제5조기한연장의 결정 결과 등의 통지 제6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제7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송달서 제9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제10조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제3장 부과

제12조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13조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제13조의2기한 후 세액 결정 통지 제14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제1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통지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청구 등 제17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제18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제24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25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과 징수 통지 제26조납세담보의 해제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제27조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 등에 대한 통지

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28조세무조사의 신청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31조의2장부 등의 일시 보관 제32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제34조과세예고 통지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6조이의신청 제37조심판청구 제38조의견진술 제39조보정요구 제40조결정 제41조결정의 경정신청과 통지 제42조이의신청 에 대한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제44조심문조서 등 제45조양벌규정 적용여부 검토 제46조통고처분 제47조고발 제48조무혐의 통지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49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49조의2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 위원회

제10장 보칙

제50조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고 등 제51조납세관리인의 지정통지 제52조증표 제53조교부금전의 예탁 통지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55조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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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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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로, 그 결과와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해요.가산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로, 그 결과와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해요.

①

법 제57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결과 및 승인 여부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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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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