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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해요.법 제2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할지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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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과세물품의 세목제3조의2탄력세율제4조과세물품의 판정제5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제6조휘발유의 자연감소율제7조삭제제8조삭제제9조삭제제10조삭제제11조삭제제12조과세표준의 신고제13조납부제13조의2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사유 등제14조추계결정제14조의2삭제제15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제16조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제17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18조멸실승인신청제19조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제20조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제21조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제22조면세승인신청제2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26조기장의무제27조명령사항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