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면세 용도로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사람은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나 용도증명서를 붙여 내야 해요.면세 용도로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사람은 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나 용도증명서를 붙여 내야 해요.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ㆍ제4항및 제5항ㆍ제17조제4항ㆍ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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