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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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발 등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양을 감안해 정하는 율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0.2%)예요.증발 등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양을 감안해 정하는 율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0.2%)예요.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해당 과세물품의 1천분의 2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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