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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정해진 신고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세금을 빼돌릴 우려가 있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정해진 신고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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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시부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제6조과세표준제7조과세표준의 신고제8조납부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0조수시부과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2조미납세반출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제14조외교관면세제15조조건부면세제16조무조건면세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19조기장의무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1조명령제22조질문ㆍ검사제23조증표의 제시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