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제6조과세표준제7조과세표준의 신고제8조납부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0조수시부과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2조미납세반출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제14조외교관면세제15조조건부면세제16조무조건면세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19조기장의무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1조명령제22조질문ㆍ검사제23조증표의 제시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제25조과태료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징수는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맡아요.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징수는 그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맡아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