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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금을 걷는 데 필요하면 정부가 제조자·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미납세·면세 반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어요.세금을 걷는 데 필요하면 정부가 제조자·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미납세·면세 반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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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27조 명령사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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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