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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가짜석유제품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과세물품을 팔거나 보관한 자, 등유 등을 경유 차량·기계 연료로 판 자에게서도 세금을 걷고, 한쪽에서 걷으면 다른 쪽에서는 걷지 않아요.가짜석유제품이나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과세물품을 팔거나 보관한 자, 등유 등을 경유 차량·기계 연료로 판 자에게서도 세금을 걷고, 한쪽에서 걷으면 다른 쪽에서는 걷지 않아요.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과세물품
2.
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다음 각 목의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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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