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조목적제2조과세대상과 세율제3조납세의무자제4조과세시기제5조제조등으로 보는 경우제6조과세표준제7조과세표준의 신고제8조납부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8조의3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제9조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제10조수시부과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2조미납세반출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제14조외교관면세제15조조건부면세제16조무조건면세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제19조기장의무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제21조명령제22조질문ㆍ검사제23조증표의 제시제24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사무 관할제25조과태료법령 검색 / 국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교통시설 확충·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자원, 환경 보전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만든 법이에요.교통시설 확충·대중교통 육성, 에너지·자원, 환경 보전 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