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소액임차인은 건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건물가액의 2분의 1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소액임차인은 건물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인도·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범위는 건물가액의 2분의 1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