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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가 임대차 분쟁(보증금·차임, 기간, 반환, 수선 의무, 권리금 등)은 법률구조공단·LH·감정원 지부 등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해요.상가 임대차 분쟁(보증금·차임, 기간, 반환, 수선 의무, 권리금 등)은 법률구조공단·LH·감정원 지부 등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해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권리금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