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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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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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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뇌물, 비밀누설 등 형법상 공무원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뇌물, 비밀누설 등 형법상 공무원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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