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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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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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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간편한 소송 절차 규정이 준용돼요.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할 때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간편한 소송 절차 규정이 준용돼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ㆍ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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