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제15조강행규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검색 / 국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임차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임차권은 사라지지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그대로 남아요.임차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임차권은 사라지지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그대로 남아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제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