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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임대차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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