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제5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제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제6조의2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제2장 징수
제7조납세고지서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제11조징수한 지방세의 납부제12조징수촉탁 등제13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신청 등제14조납부기한의 변경 고지제15조지방세종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확인서의 발급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제17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제18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제1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통지제20조독촉장제2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제22조체납액 고지서의 발부제22조의2체납자 실태조사 계획 수립제22조의3납세자 관리대장제3장 체납처분
제23조납기 전 보전 압류의 통지제24조신분증제25조수색조서제26조압류조서제26조의2체납처분 위탁사실의 통지제27조질물의 인도 요구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제31조채권 압류의 통지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 촉탁 등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제40조압류해제조서제41조압류해제의 통지제42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43조교부청구제44조참가압류의 통지제45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 통지 등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제52조삭제제53조수의계약의 통지제54조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제55조매각예정가격 조서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제57조질권설정서제58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59조공매통지제60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등제61조공매재산명세서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64조입찰서제65조입찰조서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제72조배분계산서 등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제74조서식의 준용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공매 재산을 감정하는 감정인은 정해진 감정서 서식을 쓰고,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르되 무형자산처럼 곤란하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따로 정해요.공매 재산을 감정하는 감정인은 정해진 감정서 서식을 쓰고,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준을 따르되 무형자산처럼 곤란하면 지자체장과 협의해 따로 정해요.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