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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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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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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신청,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서식(별지 제98~101호)으로 해야 해요.소명자료 제출·의견진술 신청 통지,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신청,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통지는 각각 정해진 서식(별지 제98~101호)으로 해야 해요.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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