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납부서제3조납부고지서제4조영수증서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제7조독촉장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제10조위탁 수수료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제18조담보의 제공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제21조납세담보 해제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제25조압류 통지제26조압류조서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28조수색조서제29조신분증 등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제45조압류 해제 조서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제48조교부청구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제50조참가압류 통지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제54조수의계약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제58조질권설정서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60조공매통지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제62조공매재산명세서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64조입찰서제65조입찰조서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제73조배분계산서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제79조수의계약 대행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제80조서식의 준용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별표 1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별표 2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제56조제2항 관련)별표 3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별표 4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제79조의2제3항 관련)법령 검색 / 국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압류한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로 신청해야 해요.압류한 부동산 등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려면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로 신청해야 해요.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