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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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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압류를 풀고 말소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는 별지 제51호서식을 쓰고, 그 밖의 재산권이나 국가·지자체 재산에 관한 권리는 각각 별지 제47호·제48호서식을 써요.압류를 풀고 말소 등기·등록을 촉탁할 때는 별지 제51호서식을 쓰고, 그 밖의 재산권이나 국가·지자체 재산에 관한 권리는 각각 별지 제47호·제48호서식을 써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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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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