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납부서
- 제3조납부고지서
- 제4조영수증서
-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 제7조독촉장
-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 제10조위탁 수수료
-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 제18조담보의 제공
-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제21조납세담보 해제
-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 제25조압류 통지
- 제26조압류조서
-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28조수색조서
- 제29조신분증 등
-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48조교부청구
-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 제50조참가압류 통지
-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 제54조수의계약
-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 제58조질권설정서
-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60조공매통지
-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제64조입찰서
- 제65조입찰조서
-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 제73조배분계산서
-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 제79조수의계약 대행
-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80조서식의 준용
-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