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미수범 등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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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23조의 부정 환급 행위를 알면서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은 직접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고, 제1항 위반은 미수도 같게, 예비만 해도 형의 절반을 감경해 처벌해요.제23조의 부정 환급 행위를 알면서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은 직접 저지른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고, 제1항 위반은 미수도 같게, 예비만 해도 형의 절반을 감경해 처벌해요.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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