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소요량계산서·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최대 3년 징역이나 벌금이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해요.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소요량계산서·납세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면 최대 3년 징역이나 벌금이고, 환급액은 즉시 징수해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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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