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제8조직권정산제9조관세등의 환급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1조평균세액증명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제13조정액환급률표제14조환급신청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제16조환급금의 지급제17조환급의 제한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제23조벌칙제23조의2미수범 등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23조의5양벌규정제24조조사와 처분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이 법의 벌칙을 어긴 사람이 여러 벌금형에 해당해도, 형법상 벌금 상한을 제한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이 법의 벌칙을 어긴 사람이 여러 벌금형에 해당해도, 형법상 벌금 상한을 제한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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