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국내 외화획득 판매·공사,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공급 등이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이에요.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국내 외화획득 판매·공사,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공급 등이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이에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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