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4조환급대상 수출등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제8조직권정산제9조관세등의 환급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제10조의2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 등제11조평균세액증명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제13조정액환급률표제14조환급신청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제16조환급금의 지급제17조환급의 제한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제19조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제20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등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제22조과소환급금의 환급제23조벌칙제23조의2미수범 등제23조의3징역과 벌금의 병과제23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제23조의5양벌규정제24조조사와 처분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환급 관련 위반으로 제23조 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조사·처분·벌칙 등 절차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요.환급 관련 위반으로 제23조 제1항~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조사·처분·벌칙 등 절차 규정을 똑같이 적용해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