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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제23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도 벌금을 물어요. 다만 위반을 막으려고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해요.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제23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도 벌금을 물어요. 다만 위반을 막으려고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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